북한이 우리의 추석 전날이자 자신들의 정권 수립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했습니다.
김정은이 이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어떤 환경에 처해도 절대로 핵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.
비핵화는 없다고 거듭 못 박은 것입니다.
이날 최고인민회의 "핵무력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"고 선언했습니다.
그리고 핵 사용의 5대 조건을 규정했습니다.
이 5대 조건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.
첫 번째 조건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WMD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막했을 때라고 규정했습니다.
두 번째, 북한 지도부에 대한 핵 공격뿐만 아니라 비핵 공격이 감행됐을 때, 또는 임박했을 때, 즉 자신들이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받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면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비핵 공격일 때도 자신들은 핵을 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
세 번째는 중요 전략 대상, 예컨대 핵시설이나 미사일 등이겠죠. 여기에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됐을 때. 또 4번, 5번. 더 포괄적입니다.
4번은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인정됐을 때. 국가 존립, 인민 생명과 안전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할 때는 핵무기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
한마디로 우리 핵무기는 우리 원할 때 언제든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.
김정은이 또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.
전술핵의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겠다.
그리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.
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분석된 7차 핵실험의 목표를 드러낸 것입니다.
한마디로 전술핵 실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
이미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핵은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을 만큼 고도화됐다라는 평가이고 이번 7차 핵실험의 핵심은 전술핵이라는 얘기입니다.
전술핵,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로도 쏠 수 있는 작은 핵입니다.
양쪽을 겨냥한 것이죠. 김정은이 최근에 잇따라 전술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돼도 전술핵을 투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지금 북한은 전술핵 20기에서 30기를 완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핵과학자회가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.
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, ... (중략)
YTN 호준석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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